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 기준은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4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47% 인상되었으며, 가구원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계산공식
복지혜택 신청 시 사용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30%
- 사업소득: 실제소득 – 사업소득공제 (업종별 상이)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소득 등 실제 발생 소득
- 기타소득: 연금, 각종 급여 등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은 다음 공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소득환산율: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승용차 100%
복지혜택별 신청자격 기준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2024년 기준: 1인 668,534원, 4인 1,718,974원
- 지원내용: 최저생계비 부족분 현금 지급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2024년 기준: 1인 891,378원, 4인 2,291,965원
-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 (1종/2종 구분)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 2024년 기준: 1인 1,047,369원, 4인 2,693,059원
- 지원내용: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024년 기준: 1인 1,114,223원, 4인 2,864,957원
-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6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도 있습니다:
- 차상위 자활사업
-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 계층 확인서 발급
-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지원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복지상담센터 (129)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자영업자)
처리절차
- 신청접수: 서류 제출 및 접수
- 조사: 소득·재산 조사 (30일 이내)
- 심사: 수급자격 결정
- 결정통지: 승인/기각 결과 통보
- 급여지급: 승인 시 다음 달부터 지급
2024년 달라진 점
기준중위소득 인상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47%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실질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낮아져 내 집이 있어도 복지혜택을 받기 쉬워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아르바이트 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모든 근로소득은 소득평가액 산정 시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소득공제 30%가 적용됩니다.
Q2: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전세보증금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되어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Q3: 신청 후 소득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 변동 시 즉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에 따라 급여액이 조정됩니다.
맞춤형 복지 활용 팁
복지멤버십 서비스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지혜택을 안내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정기적인 재산 신고
정확한 소득·재산 신고를 통해 적절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부정수급 방지에도 협조해야 합니다.
상담 서비스 이용
복잡한 계산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복지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한 복지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되는 복지혜택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