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매년 이 기준을 발표하여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4인가족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
이는 2023년 대비 약 5.47% 인상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고려하여 책정되었습니다.
4인가족 최저생계비 계산방법
1. 기본 계산 공식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각 복지제도별 적용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2% (1,833,572원)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 (2,291,965원)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8% (2,750,358원)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2,864,957원)
2. 소득인정액 계산법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인정액’으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70%
- 사업소득: 실제소득 – 필요경비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4.17%
- 금융재산: (재산가액 – 2,000만원 – 부채) × 6.26%
- 자동차: 배기량과 연식에 따른 환산율 적용
지역별 기본재산액 기준
| 지역구분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한도액 |
|---|---|---|
| 서울특별시 | 9,900만원 | 3억 2천만원 |
| 경기도 | 8,000만원 | 2억 5천만원 |
| 광역시 및 세종시 | 7,700만원 | 2억 2천만원 |
| 그 밖의 지역 | 5,300만원 | 1억 3천만원 |
4인가족 생활비 항목별 세부 계산
필수 생활비 구성 요소
- 식료품비: 월 80-100만원
- 주식(쌀, 면류): 15만원
- 부식(고기, 생선, 채소): 50만원
- 유제품 및 기타: 20만원
- 주거비: 월 60-80만원
- 임대료 또는 주거관리비
- 공과금(전기, 가스, 상하수도)
- 통신비
- 의복비: 월 15-20만원
- 계절별 의류 구입비
- 신발, 속옷 등 필수품
- 보건의료비: 월 20-30만원
- 의료보험료
- 병원진료비 및 약값
- 건강관리용품
- 교육비: 월 30-50만원
- 학용품 및 교재비
- 학교급식비
- 방과후 활동비
복지급여별 지원 내용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지원금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
- 지급방법: 매월 20일 계좌입금
- 추가혜택: 각종 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종 수급권자: 입원 및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
- 2종 수급권자: 입원 10%, 외래 1,000-1,500원
- 연간 지원한도: 365만원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임차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 범위 내 실제임차료
-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비용 지원
- 4인가족 기준임대료: 서울 624,000원, 경기 475,000원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 교과서대: 해당 학년 교과서 전액
- 입학금 및 수업료: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전액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 장소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소득증빙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2025년 전망 및 변화사항
기준중위소득 인상 예상
-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약 5-6% 인상 예상
- 4인가족 기준 약 600만원 초반대 예상
-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제도 개선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속
- 재산기준 현실화 추진
- 디지털 신청시스템 확대
꿀팁: 기준중위소득을 약간 초과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지원제도나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계산을 통해 가정의 경제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