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현황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책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2,228,445원, 2인 가구 3,682,609원, 3인 가구 4,714,657원, 4인 가구 5,729,913원으로 전년 대비 약 5.47% 인상되었습니다.기준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 기준을 정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의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됩니다.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 가구 668,534원, 2인 가구 1,104,783원, 3인 가구 1,414,397원, 4인 가구 1,718,974원입니다.실제 계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가구원 수를 확인한 후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에 30%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4,714,657원 × 30% = 1,414,397원이 최저생계비가 됩니다.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후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복지혜택별 신청 자격 기준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 668,534원, 4인 가구 1,718,974원 이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891,378원, 4인 가구 2,291,965원 이하입니다.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 1,069,654원, 4인 가구 2,750,358원 이하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1인 가구 1,114,223원, 4인 가구 2,864,957원 이하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복지혜택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가구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완료되며,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소득 및 재산 조사 기준
소득 조사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율이 적용되며,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재산 조사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며, 금융재산은 월 6.26%가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어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입니다.
2025년 변경 예정 사항
2025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추가 인상될 예정이며, 복지급여 산정 방식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액 조정과 함께 신규 복지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정확한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급여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