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며, 이는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됩니다.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기준중위소득 계산방법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소득 조사 및 정리
통계청이 전국 약 20,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가구 소득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포함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단계: 가구원수별 소득 분류
수집된 소득 데이터를 가구원수별로 분류한 후, 각 가구원수별로 소득 순으로 정렬합니다. 이때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 차이를 보정합니다.
3단계: 중위값 산출
정렬된 소득 데이터에서 중간값(50번째 백분위수)을 찾아 기준중위소득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가 1,000가구라면,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500번째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됩니다.
복지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을 정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주요 복지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소득 1,718,974원 이하일 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291,965원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 지원되며, 4인 가구는 월 소득 2,750,358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고, 4인 가구는 월 소득 2,864,957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격 확인방법
복지급여 신청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한 복지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구원 증명서,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전화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복지급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방법
복지급여 신청자격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과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하되, 최대 136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재산은 연 4.17%, 금융재산은 연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소득, 재산,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급여가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사항 신고
수급 중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이 있을 때는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기준중위소득과 복지급여 제도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