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중위소득 개요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 수치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2025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2,228,445원
- 2인 가구: 3,682,609원
- 3인 가구: 4,714,657원
- 4인 가구: 5,729,913원
- 5인 가구: 6,695,735원
- 6인 가구: 7,618,369원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바로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차이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제도는 폐지되었고, 현재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활용 복지제도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건강보험료를 통한 소득 확인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소득 파악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됩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 기준표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30% | 기준중위소득 40% | 기준중위소득 48% |
|---|---|---|---|
| 1인 | 668,534원 | 891,378원 | 1,069,654원 |
| 2인 | 1,104,783원 | 1,473,044원 | 1,767,652원 |
| 3인 | 1,414,397원 | 1,885,863원 | 2,263,035원 |
| 4인 | 1,718,974원 | 2,291,965원 | 2,750,358원 |
주거급여 수급자격 상세 안내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 임차급여: 월 임차료를 지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
- 수선유지급여: 자가 거주자의 주택 개보수 비용 지원
2025년 지역별 기준임대료
- 서울특별시: 1인 341,000원, 2인 383,000원, 3인 455,000원
- 경기도: 1인 268,000원, 2인 300,000원, 3인 357,000원
- 광역시: 1인 224,000원, 2인 251,000원, 3인 299,000원
- 기타 지역: 1인 179,000원, 2인 201,000원, 3인 239,000원
수급자격 확인 및 신청방법
온라인 확인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모의계산 서비스 이용
- 가구원수, 소득, 재산 입력
- 수급자격 자동 판정
오프라인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구청, 군청 사회복지과 방문
- 필요서류 지참 후 신청
필요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임차가구)
- 통장사본
-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산정 기준
소득 산정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되, 30%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일부 소득은 제외됩니다.
재산 산정
- 일반재산: 건축물, 토지, 전세금,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 또는 차령 10년 이상
2025년 달라진 주요 변경사항
선정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
- 재산 기준 상향 조정
- 소득공제 항목 확대
지원금액 인상
- 생계급여 4.1% 인상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5.2% 인상
- 교육급여 지원금액 확대
자주 묻는 질문
Q: 건강보험료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할 수 있나요?
A: 건강보험료는 참고지표일 뿐이며,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소득·재산조사를 통한 여러 심사가 필요합니다.
Q: 가구원 중 일부만 별도 거주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별도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게 됩니다. 조사가 복잡한 경우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과 각종 복지급여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구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급자격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