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중위소득 4.09% 대폭 인상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4.09%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5년 3.63% 인상률보다 0.46%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경제 여건을 여러 면에서 고려한 결과입니다.
2026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6년 가구규모별 기준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2,228,445원 (전년 대비 87,549원 증가)
- 2인가구: 3,682,609원 (전년 대비 144,709원 증가)
- 3인가구: 4,714,657원 (전년 대비 185,258원 증가)
- 4인가구: 5,729,913원 (전년 대비 225,218원 증가)
- 5인가구: 6,695,735원 (전년 대비 263,022원 증가)
- 6인가구: 7,618,369원 (전년 대비 299,306원 증가)
최저생계비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산정됩니다. 2026년부터는 급여별로 다음 비율이 적용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가구 급여별 수급자격 기준
2026년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한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 생계급여: 1,833,572원 (기준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2,291,965원 (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2,750,358원 (기준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2,864,957원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변화
2026년 기준중위소득 산정에는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경상소득 기준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산정 요소별 반영 비중
- 전년도 중위소득 증가율: 40%
- 최근 3년 평균 소득 증가율: 30%
- 물가상승률: 20%
- 경제성장률: 10%
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현황
정부는 2026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활비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차등 기준중위소득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서울, 경기 지역의 기준중위소득을 5% 추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차이 반영 필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활비 차이는 평균 1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문에서는 34.2%의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지역별 차등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대 계획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의 수급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추가 지원 정책
- 긴급복지지원 소득기준 상향 조정
-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금 신설
-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요양비 추가 지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소득 격차 완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4인가구 기준 월 22만원 이상의 인상폭은 물가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서민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