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복지제도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지표로,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발표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5.47% 인상되었으며, 이는 물가상승률과 소득증가율을 여러 면에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4인가구의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현황
2024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월 5,729,913원입니다. 이는 2023년 5,430,734원에서 약 29만 9천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24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729,913원
- 2023년 대비 인상액: 299,179원
- 인상률: 5.51%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최저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복지제도별로 다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주요 복지제도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계산식: 5,729,913원 × 30% = 1,718,974원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선은 월 1,718,974원입니다.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계산식: 5,729,913원 × 40% = 2,291,965원
4인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선은 월 2,291,965원입니다.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8%)
계산식: 5,729,913원 × 48% = 2,750,358원
4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선은 월 2,750,358원입니다.
4.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계산식: 5,729,913원 × 50% = 2,864,957원
4인가구 교육급여 선정기준선은 월 2,864,957원입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 방법
복지급여 신청 시에는 단순히 소득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 근로소득: 실제소득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 실제소득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재산소득: 실제소득
- 공적이전소득: 실제소득 (단, 일부 제외항목 있음)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계산식: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4년 주요 변경사항
1. 기본재산액 조정
- 대도시 (서울, 경기, 인천): 9,900만원
- 중소도시 (광역시, 세종시 등): 6,100만원
- 농어촌: 5,200만원
2.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30만원
- 추가공제: 소득구간별 차등 적용
4인가구 최저생계비 실질 계산 예시
예시 가구 상황
- 가구원 수: 4명 (부부 + 자녀 2명)
- 월 소득: 근로소득 200만원
- 재산: 주택 2억원 (서울 거주)
- 부채: 1,000만원
소득인정액 계산
1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200만원 – 근로소득공제 30만원 = 170만원
2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2억원 – 9,900만원 – 1,000만원) × 4.17% ÷ 12개월 = 약 37만원
3단계: 소득인정액 산출
170만원 + 37만원 = 207만원
급여별 수급 가능성 판단
- 생계급여 (171.9만원): 수급 불가
- 의료급여 (229.2만원): 수급 가능
- 주거급여 (275.0만원): 수급 가능
- 교육급여 (286.5만원): 수급 가능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급여통장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가구의 소득을 조사하여, 중위값을 산출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조정됩니다.
Q2: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나요?
A: 네, 다음과 같은 소득은 제외됩니다: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학자금, 장학금
- 정부양곡할인액
- 의료비, 교육비 지원금
Q3: 재산 처분 후 신청할 수 있나요?
A: 수급권 획득을 목적으로 재산을 인위적으로 처분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2025년 전망 및 주의사항
2025년 기준중위소득은 2024년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3-5% 수준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 모든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 허위 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나 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현황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4인가구 최저생계비 계산은 복잡하지만,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필요한 복지급여를 적절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